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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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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공정위는 보증보험 표준약관의 가지급보험금* 부지급 사유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판단**하여 시정요청하고

* 보험사가 사고조사, 손해액 산정 등 보험금 지급심사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우선 지급하는 제도

**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단순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보험사가 가지급보험금을 미지급할 수 있어 피보험자에게 불리

◦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을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 표준약관상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18.12.7.)

□   공정위의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을 위해 표준약관 개정 필요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채무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 신원보증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별표15)

◦공정위의 개정 요구사항 반영,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간소화 및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 명시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12-01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감독국 공제보험팀 김영탁 선임조사역(전화 02-3145-7483, 팩스 02-3145-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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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_보증보험 표준약관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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