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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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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화재보험 중복보험 상태*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중복보험 비례보상방식을 일부 변경

* 건물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일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
** 현행 비례보상방식을 따를 경우, 타인의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임차인)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구상관계에 의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어 보험가입 실익이 저해되는 문제 발생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화재보험 표준약관상 중복보험 비례보상방식에서 보상순서를 특정화*하여 임차인의 보험가입 실익을 제고하고 중복보험 인수 보험사간 책임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 임차인이 가입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1차적으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을 보상하고, 잔여손해액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의 ‘자기를 위한 보험’에서 2차적 보상을 실시한 후 그 보험금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
4.기타 필요사항
해당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11-24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감리국 보험상품감리2팀 조사역 조현희
(전화: 02-3145-8245, 팩스: 02-3145-8229, e-mail : jhh7600@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91104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_화재보험 표준약관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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