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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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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소비자의 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의 종류를 추가

* 보험업법령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시 중복계약을 확인하고 중복보상이 불가함을 안내하여야 함(법 §95조의5, 시행령 §42조의5)

□   보험요율 검증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상품 신고서식 변경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의 종류에 반려동물보험을 추가

□   보험회사가 위험률 산출 등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 신고시 위험률 산출 위탁여부 등을 신고서상에 표시하도록 보험상품 신고서식 변경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 반영(자구 수정)
4.기타 필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11-24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감리국 보험상품감리2팀 조사역 조현희
(전화: 02-3145-8245, 팩스: 02-3145-8229, e-mail : jhh7600@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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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6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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