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규정통합검색

규정통합검색 분류 검색어 도움말

세칙제ㆍ개정예고

Home > 세칙제ㆍ개정예고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 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 개선계획 제출대상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 개선계획 제출대상 선정 및 개선계획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근거를 명문화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계좌 개설시점에 관계없이 평가대상 기간 중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모든 사기이용계좌*를 평가대상에 포함(안 제3조 개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

◦ 총 신규개설 수시입출금식 계좌 수 대비 사기이용계좌의 수가 0.4% 초과 또는 직전 반기 대비 0.2%p 이상 증가한 경우 개선계획 제출대상으로 선정

◦ 영업(수신)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규개설 수시입출금식 계좌 수가 20만 개 미만이고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가 800개 이하인 금융회사는 동 기준 적용을 제외

□   개선계획 제출대상 선정 및 이행실적 점검 등에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안 제14조제1항 개정)

□   개별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체신관서는 소속 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단위로 합산하여 평가(안 제15조 신설)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11-20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 장종현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8534, 팩스: 02-3145-8539, e-mail : jangjong@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910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_F.hwp

별첨_별책서식_피해방지업무현황보고서 개정서식 ver2.xlsx

의견&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