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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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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예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 감독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의 관련조항 정비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소규모전업자 용어정의(제2조)

◦ 상위법령에서 일반업자‧소규모전업자 구분이 폐지되었으므로 소규모전업자에 대한 정의 삭제

□   소규모전업자의 전산요건(제3조)

◦ 신규등록시 적용하는 전산전문인력 요건을 5인 이상으로 일원화하되 부칙에서 기존 소규모전업자에 대한 전산요건 특례 인정

□   소규모전업자의 겸영 또는 취급한도초과 신고(제4조, 별지 제1~3호)

◦ 소규모전업자의 겸영‧초과신고 절차 및 관련서식 삭제

□   기타 보고서식 정비(별지 제4호, 제8호)

◦ 이행보증금 예탁증빙 제출 및 영업현황보고서 작성기준 명확화 등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09-24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 수석조사역 주요한
(전화: 02-3145-7923, 팩스: 02-3145-7949, e-mail : juyoh73@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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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6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사전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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