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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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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등
2.규정의 제·개정 취지
1.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적용하는 내부등급법의 승인·사후관리 절차 및 리스크평가 기준 개선을 통하여 은행의 책임있는 자율적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

2. 우량채권으로 담보된 미회수내국환채권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을 허용하는 등 자본규제 합리화

3. 바젤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량 단기유동화 규제자본 처리에 대한 기준 반영

*「Capital treatment for short-term "Simple, Transparent and Comparable"
securitisations」 ('18.5월)

- 기초자산이 우량·균질하고 관련 정보가 투명하고 일관되게 관리되는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낮은 RW 적용

4. 자구 수정 및 의미 명확화 등 세칙 정비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본문 개정]

가. ‘무조건 취소가능 약정’으로 해석 가능한 범위를 내부등급법 익스포져 분류시로 한정하여 규제 명확화 등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개정]

가. 내부등급법 승인신청서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사소한 변경은 승인 대신 사전보고로 처리

-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에 대하여 자체 적합성검증 결과 제출시 개선계획과 이행시점까지의 추정치 일시조정(안)을 제출토록 개선

나. 장기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 STC* 유동화 규제자본 처리를 단기유동화까지 확대 적용

* "Simple, Transparent and Comparable" securitisations : 기초자산이 우량·균질하고 관련 정보가 투명하고 일관되게 관리되는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낮은 RW 적용

다. 한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은행간 차액결제 거래(미회수내국환채권)에 대하여 담보제공 비율만큼 신용위험경감 허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9 개정]

가. 통합 위기상황분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은행 리스크관리 평가시 위기상황분석을 별도 대항목으로 분리하여 평가

나. 예대율 규제 개선*에 따른 산식 변경을 반영하고, 위험자본이익률 산출 기준을 명확화

*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 ('18.7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및 '19.1월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등)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개정]

가. 기한이 종료·일몰되어 효력이 사라진 규정 삭제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8 개정]

가. 은행지주회사 리스크평가 계량지표에 대한 규정 오류 수정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09-18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은행리스크업무실 은행리스크총괄팀 선임조사역 안신원
(전화: 02-3145-8362, 팩스: 02-3145-8359, e-mail : swahn@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전예고(은행의 자율적 리스크관리)_F.hwp

별첨_단기STC유동화 요건_표8_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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