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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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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퇴직연금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업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원리금 보장상품 내역 등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 공시를 확대

□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업무(영업)보고서에 운용 규제 완화 등 최근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폐업기업의 미지급 퇴직연금 현황 항목 등을 보완

□   퇴직연금 사업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업무보고서의 보고주기를 조정하는 한편,

◦ 업무보고서 및 비교공시 작성기준을 명확화하고, 표준투자권유준칙상 펀드 분류 기준을 완화
3.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비교공시 개선

󰊱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별 세부금액(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 수수료율 등을 각 소관 금융협회에 비교공시하도록 개선

◦ 시행세칙 제7조제4호 및 별표2 4호 신설

󰊲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을 각 소관 금융협회에 비교공시하도록 개선

◦ 시행세칙 제7조제5호 및 별표2 5호 신설

󰊳 퇴직연금사업자가 타 사업자에게 제공한 원리금보장상품 현황을 각 소관 금융협회에 비교공시하도록 개선

◦ 시행세칙 제7조제6호 및 별표2 6호 신설


나. 업무보고서 개편

󰊱 적립금 운용방법 관련 보고서의 상품구분에 저축은행 예․적금 및 TDF 항목 신설

◦ 영업(업무)보고서 서식 Ⅱ.4, Ⅱ.5, Ⅲ.4, Ⅲ.5 개정

󰊲 최소적립금 미달 사용자의 적립금 부족 해소여부 판단을 위한 사업자의 사후관리 보고기간을 확대

◦ 영업(업무)보고서 서식 Ⅱ.8(2) 개정

󰊳 총비용부담률(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 및 장기수익률(10년간 연간수익률) 등 지표의 구성항목을 세분화

◦ 영업(업무)보고서 서식 Ⅱ.11 개정

󰊴 폐업기업 관련 미지급 퇴직연금 현황 항목 신설

◦ 영업(업무)보고서 서식 Ⅱ.12 신설

󰊵 개인형 IRP 관련 보유계약 현황 항목 신설

◦ 영업(업무)보고서 서식 Ⅱ.13 신설


다. 사업자 업무부담 완화 등 기타

󰊱 변동사항이 미미하거나, 보고주기 대비 활용도가 낮은 ‘월’ 보고서의 보고주기를 조정(분기․연, 총 17종)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 업무보고서와 비교공시 작성기준을 명확화하여 자료의 정확성 제고

◦ 시행세칙 별표 제3호 라목 및 영업(업무)보고서 서식 Ⅱ.2(1)~(5), Ⅱ.4, Ⅱ.5, Ⅱ.6, Ⅱ.7, Ⅱ.10, Ⅱ.11, Ⅲ.1(1)~(3), Ⅲ.2, Ⅲ.3, Ⅲ.4 개정

󰊲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상 펀드분류기준을 현재 금융투자업계에서 사용하는 위험도 분류 기준도 사용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세칙 별표1 제1항~제3항 개정
4.기타 필요사항
내용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08-12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접수부서 : 연금금융실,
담당자 : 황찬홍 선임조사역,
전화번호 : 02-3145-5184,
팩시번호 : 02-3145-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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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 사전예고안_190702.hwp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 사전예고안(별첨2, 영업(업무)보고서 변경대비표_19070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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