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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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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 절차를 규정한 집무규칙을 마련
3.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기본 원칙

□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 등 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조직과 수사절차 등을 명시

나. 자본시장범죄수사단 조직 및 운영 등

□   (직무범위) 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수사(제2조)

□   (조직)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산하에 “자본시장범죄수사단”설치(제7조)

□   (수사업무 운영) 수사업무와 조사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 조직,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를
분리・운영(제8조)

□   (지휘․감독) 단장은 수사단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음(제9조)

□   (수사설비 운영) 수사지원시스템, 디지털포렌식, 조사실, 영상녹화장비 등을 설치․운영(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다. 수사절차 등

□   (수사 대상 및 절차)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진행(제22조)

□   (변호인 참여)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및 조언・상담 보장(제31조, 제32조, 제34조)

□   (강제수사)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제38조, 제40조, 제44조, 제46조 등)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06-11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조사기획국 조사제도팀 선임검사역 최진홍
(전화번호: 02-3145-5570, 팩스: 02-3145-5542,
e-mail : domingo@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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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2_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정안 사전예고안 및 게시문(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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