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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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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ㅁ '18.10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가 발표한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혁신보고서'의 후속조치로,

ㅇ 내부통제 체제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 준수문화 확산을 위해 경영실태평가내 비계량평가 부문별 가중치 조정

ㅁ 증권사 자체 위기상황분석결과의 제출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대응계획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3.규정의 제·개정 내용
(1) 경영실태평가시 비계량평가 부문별 가중치 조정

ㅇ 경영관리부문의 비중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조정(<별표9>)

(2) 위기상황분석의 실효성 및 활용도 제고

ㅇ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대한 자구책 마련 권고사항의 이행의무를 명확히 함(<별표13-2> §4.3.)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06-23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자본시장감독국 건전경영팀 선임조사역 김 효 경(전화 : 02-3145-7598, 이메일 : hyokyung@fss.or.kr, FAX : 02-3145-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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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90513_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개정사전예고(복호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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