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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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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부동산신탁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관련 신용위험액 산정 대상에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을 추가하는 규정이 현재 입법예고됨(‘19.3.29.)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도록 하고, 세부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임

*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부동산신탁업자가 그에 갈음하여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형태의 관리형토지신탁 계약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 산식 제시(<별표5> 제2장 28. )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06-23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자산운용감독국 신탁감독팀 선임조사역 주 소 연
(전화 : 02-3145-6733, 이메일 : syju@fss.or.kr, FAX : 02-3145-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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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4_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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