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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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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에 대한 결격요건 및 사전교육 이수 의무 제도가 도입(’19.7.1. 시행)

ㅇ 해당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행 세칙상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폐지 등 보고 서식을 정비

□   또한, 신고 서식 제목과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신고자로부터 잦은 민원 및 상담이 있는 기존 서식도 일제 정비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서식에 해당 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사항 등을 추가 (제23호 개정)

□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등 보고 서식을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보고와 유사투자자문업 변경 보고로 분리 (제24호 개정 및 제24의2호 신설)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05-13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자산운용감독국 투자자문감독팀 선임조사역 남 기 성
(전화:02-3145-6719, 팩스:02-3145-6729, e-mail:namk@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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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90424_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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