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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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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바젤위원회(BCBS)가 현행 「금리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04.7월)」을 전면 개정한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nterest Rate Risk in the Banking Book, IRRBB) 기준서」를 공표(’16.4월)함에 따라

◦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리스크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동 규제를 국내 반영·이행할 필요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금리리스크 산출․관리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산출방법을 바젤기준서에 명시된 표준방법으로 대체(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9-1)

◦ 금리리스크 산출지표를 자본변동(ΔEVE)․이익변동(ΔNII)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표준 산출방법을 제시

◦ 금리민감 자산․부채의 현금흐름 산출방식 현실화

- 만기구간을 세분화(13개→19개)하고 대출의 조기상환, 예금의 중도해지 등 고객의 행동양식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산출

◦ 금리충격 시나리오 다양화

- 현행 상승․하락충격 시나리오(2개)를 장단기 금리 변동을 감안하여 6개로 다양화*하고 통화별․기간별로 충격폭을 달리 설정

◦ 주의은행(outlier bank) 선정기준 강화

- 은행의 금리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주의은행 선정기준을 ‘자기자본의 20%’에서 ‘기본자본의 15%’로 강화

◦ 공시 의무화

- 금리리스크 산출․관리에 있어 일관성,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공시를 의무화


□   금리리스크 산출지표 변경에 따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리스크평가 계량지표의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9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8)


□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에 금리리스크 산출기준 개정사항 반영(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9)


□   금리리스크 산출기준 개정안의 표준 공시양식에 따라 은행 경영공시 내용 및 서식을 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3 및 별책서식 제120호)


□   금리리스크 산출기준 개정안에 따라 금리리스크 관련 업무보고서 개편(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업무보고서 B2909, B2909-1 등)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05-28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선임조사역 이미영
(전화: 02-3145-8056, 팩스: 02-3145-8038, e-mail : my2010@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개정 사전예고안_IRRBB.hwp

규제영향분석서_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_IRRBB.hwp

신구조문대비표 및 업무보고서_IRRBB.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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