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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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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바젤위원회가 발표한 「바젤Ⅲ 규제개혁 마무리과제」중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 관련 개편안의 국내 도입

* BCBS, "Basel Ⅲ : Finalising post-crisis reforms"('17.12월)
3.규정의 제·개정 내용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

가. 개정 규정의 적용일 및 경과조치 등에 대한 규정 신설

- 위험가중자산 하한 및 주식 익스포져 위험가중치 등

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가.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 및 내부등급법 적용시 사용되는 리스크 추정치의 최소요건 개정

나.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 개정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2>

가. 위험가중자산 하한 산출 방법 신설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11>

가.‘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 신설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05-31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신용리스크 및 위험가중자산 하한 관련

은행리스크업무실 은행리스크총괄팀 선임조사역 안신원
(전화: 02-3145-8362, 팩스: 02-3145-8359, e-mail : swahn@fss.or.kr)

□   운영리스크 및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원칙 관련

은행리스크업무실 은행리스크총괄팀 조사역 홍사랑
(전화: 02-3145-8363, 팩스: 02-3145-8359, e-mail : sarang@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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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바젤3 규제개혁 마무리과제 관련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_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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