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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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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19.1.15. 자본시장법시행령(§70) 및 금융투자업규정(§4-35의2) 개정으로 펀드 투자자에게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및 총비용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 실질수익률 등의 구체적 산정방식, 통지양식 및 적용시기 등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함*

* 금융투자업규정(§4-37③)은 실질수익률 등의 월간 매매내역 통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

□   또한 펀드, 투자일임, 보험, 연금 등의 금융상품 가입자가 실질수익률 및 투자비용 등의 중요정보를 표준화된 내용 및 양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 ('19.2.11.)

◦ 동 개선방안 반영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필요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집합투자증권의 실질 투자수익률 보고서 서식 마련(제3-13조제3항제2호, 제8-1조제10의2호 및 별책서식1 제10의2호)

◦ 투자자가 금융상품의 운용성과 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양식 마련

□   집합투자증권의 실질 투자 수익률 보고서 서식 적용대상에 대한 예외 마련(제3-13조제3항제1호)

◦ 정보제공 기준시점에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 다만, ETF 등 상장펀드, MMF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는 실질 투자 수익률 보고서 서식 적용대상에서 제외

□   집합투자증권의 실질 투자 수익률 보고서 통지의 주관부서 명시(제3-13조제3항제3호)

◦ 현재 펀드 매매거래의 통지와 동일하게 지점, 영업소 또는 본점 총괄부서 등 실무부서에서 주관

□   투자일임보고서 서식에 수익률 요약서 추가(별책서식1 제22호)

◦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의 운용성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투자일임보고서 서식에 수익률 요약서를 추가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04-20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제도팀 선임조사역 김웅(집합투자증권)
(전화: 02-3145-6727, 팩스: 02-3145-6729, e-mail : woongkim@fss.or.kr)

□   자산운용감독국 투자자문감독팀 선임조사역 조영석(투자일임)
(전화: 02-3145-6717, 팩스: 02-3145-6729, e-mail : yscho@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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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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