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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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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대법원은 평균여명·정년 연장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감안하여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19.2.21. 선고)

*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으로 손해배상금액 산정의 기준임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15 표준약관의 취업가능연한을 육체노동자 가동연한과 동일하게 상향(60세→65세)할 필요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별표15)

◦취업가능연한과 관련된 연령기준* 상향(60세→65세)

* 사망·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취업가능연한 : (현행)60세 → (개선)65세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감액 연령 : (현행)60세 → (개선)65세
부상 휴업손해액 취업가능연한 : (현행)60세 → (개선)65세
4.기타 필요사항
null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04-14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수석조사역 송 상 욱
(전화: 3145-7467, 이메일: swsong@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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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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