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규정통합검색

규정통합검색 분류 검색어 도움말

세칙제ㆍ개정예고

Home > 세칙제ㆍ개정예고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최근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행 은행 자본규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여신 특례* 적용 기준을 변경

* 은행이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BIS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 일반기업보다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토록 허용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개정

가.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특례가 허용되는 중소기업 범위 확대
(연 매출액 : 600억원 이하 → 700억원 이하)

나. 특례적용 인정기준에 총자산 기준 추가 (매출액 기준과 병행)

다. 개업초기 재무제표가 없는 신설기업에 대하여 최저 기업규모(매출액 70억원, 총자산 230억원)를 적용

4.기타 필요사항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03-30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담당자 : 은행리스크업무실 은행리스크총괄팀 선임조사역 안신원

(전화: 02-3145-8362, 팩스: 02-3145-8359, e-mail : swahn@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사전예고(중소기업 범위) _F.hwp

의견&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