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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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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개정(’18.11.1. 시행)으로 재무제표 심사(Review)제도*1 도입*2

*1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서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함으로써 신속․효율적인 회계오류 수정, 투자자 보호를 추구하는 제도

*2개정 「외감규정」에 심사착수요건(제23조제1항~제3항), 금감원장의 심사조치(경고, 주의 등, 제27조제3항), 재무제표 수정권고(제28조제1항) 신설

◦심사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을 위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개정
3.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심사 수행을 위한 절차규정 신설(개정안 제20조, 제24조, 제31조, 제34조~제38조, 제40조~제42조)

□  심사는 감리와 다른 별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제도이나, 실시품의, 소명기회제공, 진행상황보고, 사전통지 등 감리의 일반적인 수행절차를 심사에도 적용할 수 있어

◦「시행세칙」의 감리수행절차규정에 심사규정 추가*

*심사실시품의(제20조), 심사명령서(제24조), 소명의 기회제공(제31조), 심사진행상황보고(제34조), 심사결과보고(제35조), 제재심의심사조정의뢰(제36조), 제재심의심사조정결과통보(제37조), 심사결과의 처리(제38조), 사전통지(제40조), 심사결과 처리상황관리(제41조), 사후관리종결(제42조)

나.심사결과 재무제표 수정권고 신설(개정안 제37조의2)

□  심사결과 회계위반 발견시 신속한 자진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위반사항을 일정 기한(10영업일 또는 이행계획기간) 내에 수정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회계위반 지적사항을 회사 자체 검토 및 감사인 협의 후 수정공시하도록 권고

◦경미 위반(과실)에 대해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금감원장 조치(경고, 주의)로 심사절차를 종결하며,

◦권고내용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행계획 또는 미이행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심사결과 수정권고 개요 >



①회계위반으로 판단한 항목의 내용과 그 판단근거 통지

②회사의 자체 검토 및 감사인과의 협의 결과 동 항목이 회계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즉시 수정공시할 것 권고

③권고내용에 대한 회사 검토 및 감사인 협의 결과, 이행 여부, 이행시 그 결과, 미이행시 그 사유를 10영업일 내에 회신하도록 요청*

*다만, 회사가 이행 의사 및 합리적 이행 계획을 10영업일 내에 제출한 경우 이행계획에 따라 수정공시기한 연장 가능


다.심사․감리범위, 경미사항 심사미실시 신설(개정안 제20조의2, 제21조)

□  舊「외감규정」에는 감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리대상의 범위제한규정*이 있었으나, 「외감규정」 개정으로 동 규정 삭제

*혐의사항, 특정계정과목․조직․업무부문․항목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감리를 실시할 수 있으나, 대상범위가 아닌 사항 중 중대한 혐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도 감리 실시(舊「외감규정」제50조)

◦심사․감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상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세칙」에 심사․감리의 범위제한 가능규정 신설*(개정안 제20조의2)

*舊「외감규정」의 감리범위제한규정을 부당한 것으로 보아 삭제한 것이 아니고, 심사․감리의 범위제한은 금감원의 심사․감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어서 금감원이 「시행세칙」에 동 규정 신설 가능

□  해당 혐의가 금감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조치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리미실시 사유(개정안 제23조제6항제3호)가 되는바, 이는 심사도 동일하므로 동 감리미실시 기준규정에 심사 추가(개정안 제21조)

*「시행세칙」개정안 [별표 2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Ⅳ.2.가.‘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기준금액’

라.심사반편성, 심사회피 신설(개정안 제22조, 제23조)

□  심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심사반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직접적 이해관계․친족관계 등으로 인하여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회피해야 하는바,

◦동 사항과 관련된 감리규정에 심사규정 추가
4.기타 필요사항
내용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03-13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회계심사국(회계심사총괄팀) 이상수 선임검사역
전화 : 02-3145-7704 팩스 : 02-3145-7748
이메일 : sangsoole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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