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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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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중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이 제한적이고, 보상 수준이 낮아 피해자 보호에 한계

◦ 이에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보험금지급액을 상향토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별표15)

◦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지급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하고, 보험금액도 수리비용의 10% ~ 20%로 상향 조정

4.기타 필요사항
□   없 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03-04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선임조사역 변 덕 규
(전화: 3145-7469, 이메일: dk-byeon@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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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1 자동차보험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_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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