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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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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현재 법규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보험전문인 시험위원 선정, 수당 등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 종전 손해사정사의 시험면제 관련 경과조치 적용기간 도과로 기존 응시원서양식 정비 필요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보험전문인시험의 시험위원 및 수당에 관한 규정근거 마련

◦ 시험위원 임명·위촉 근거, 시험위원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시험위원 업무 및 시험관리·감독업무의 수당근거 마련 등

󰊲 보험전문인시험 응시원서 양식 정비

◦ 기존 시험 응시원서(시행세칙 별지 제54호)상 기존 손해사정사에 대한 ‘면제과목 선택’란과 ‘제2차 시험 응시요건’ 등 부분 삭제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02-07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선임조사역 연 승 재
(전화: 3145-7484, 이메일: iansoze@fss.or.kr)

□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조사역 노 희 림
(전화: 3145-7485, 이메일: nhl6079@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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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7_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사전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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