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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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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동법 시행령」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 시행세칙을 제정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금융감독원 실무단의 세부 운영절차 마련 (안 제3조)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금감원 실무단의 세부 운영절차(실무단 구성원, 개최절차, 협의사항) 마련

□   금융회사의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 마련 (안 제6조제2항, 별표 1)

◦ 금융회사가 지정대리인을 대상으로 업무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위탁 운영기준 기본사항을 마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서식 (안 제2조, 별지 1호)

□   규제 신속 확인 신청 서식(안 제4조제1항, 별지 2호) 및 규제 신속 확인 회신 서식(안 제4조제2항, 별지 3호)

□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서식(안 제5조, 별지 4호)

□   업무위탁 보고 서식(안 제6조제1항, 별지 5호)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01-23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핀테크지원실 핀테크지원총괄팀 문양수 수석조사역
(전화: 02-3145-7126, 팩스: 02-3145-7129, e-mail : mys94@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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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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