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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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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현행 세칙은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 절차 중 시스템적 중요도 산정을 위한 제출자료의 기준을 전년 12월말로 명시하고 있으나, 중요사건(신설·합병 등) 발생시 영업규모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

➡ 시스템적 중요도 산정 대상 관련 시장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세부기준(세칙)을 정비할 필요
3.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자료제출기준일(전년 12월말) 이후 자료제출마감일(4월말) 이전에 중요사건(신설,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등) 발생시 해당 은행(은행지주회사)은 이를 반영한 자료 제출
(신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4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0)


나. 자료제출마감일(4월말) 이후 중요사건(신설,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등) 발생시에는 감독원장 판단으로 관련자료 제출 요구 가능
(신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4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0)


다. 가. 및 나.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는 은행(은행지주회사)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자체 추정한 전년도 12월말 기준자료임을 명시
(신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4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0)

4.기타 필요사항
내용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01-22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은행리스크업무실 은행리스크총괄팀 선임조사역 안신원

(전화: 02-3145-8362, 팩스: 02-3145-8359, e-mail : swahn@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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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사전예고(D-SIB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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