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규정통합검색

규정통합검색 분류 검색어 도움말

세칙제ㆍ개정예고

Home > 세칙제ㆍ개정예고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정․시행(’19.1.17. 시행 예정)과 관련하여 감독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금융위는 ’18.11.2.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18.11.2.〜’18.12.12.)

□   또한 旣 개정된「은행업감독규정」등의 세부사항을 규정
3.규정의 제·개정 내용
1.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 서식 개정(안 별책서식 제29호)

◦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반영하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서식을 개정

2. 대면영업 사전보고 관련사항 신설(안 제99조제8항, 별책서식 제121호)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영업시 사전보고 절차(대면영업 영위예정일의 7일 전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 및 서식 등을 제정

3. 원화시장성 CD의 산출기준 마련(안 별표 3-7)

◦ 원화예대율 산출시 원화시장성 CD를 월평잔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원화시장성 CD 세부기준을 마련

4. 계량지표 산정기준 추가(안 별표7)

◦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 경영실태평가 계량항목으로 추가(「은행업감독규정」입법예고안)됨에 따라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

5. 은행 손실초래자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내용 삭제(안 제56조 및 제57조 삭제)

◦ 은행 손실초래자에 대한 출국금지 내용이 삭제(’18.1.31.「은행업감독규정」개정)됨에 따라 시행세칙상 관련 규정도 삭제

6. 거액신용공여 취급현황 및 임직원 소액대출 운용현황 보고서식 신설(안 제43조제2항, 제46조의5, 별책서식 제57호)

◦ 거액신용공여 취급현황 및 임직원 소액대출 운용현황을 업무보고서로 제출하도록 제출방식을 변경

7. 업무위수탁 및 정보처리 업무위탁 현황 보고서식 신설(안 별책서식 제57호)

◦ (정보처리) 업무위수탁 현황을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업무보고서식을 마련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4.기타 필요사항
null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12-26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정은정 수석조사역(1,2 및 7 담당)
(전화: 02-3145-8023, 팩스: 02-3145-8038, e-mail: eunj2@fss.or.kr)

□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김범준 수석조사역(3 담당)
(전화: 02-3145-8051, 팩스: 02-3145-8038, e-mail: bumjoonkim@fss.or.kr)

□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김현정 수석조사역(4 담당)
(전화: 02-3145-8052, 팩스: 02-3145-8038, e-mail: hj0320@fss.or.kr)

□   신용감독국 신용감독총괄팀 조흥래 조사역(5 및 6 담당)
(전화: 02-3145-8393, 팩스: 02-3145-8374, e-mail : hlcho@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_사전예고안.hwp

별첨1_별책서식(세로서식).hwp

별첨2_업무보고서.zip

의견&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