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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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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내부거래 경영공시 항목 정비

◦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공시 항목인 ‘내부거래’ 중 ‘상표권 사용료’를 명확히 구분 공시하여 시장규율 활성화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관련 규제와의 형평성 제고

□   보고서식 정비 및 신설

◦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 관련 업무보고서에 산정 예시를 추가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오류보고 가능성 최소화

◦ 금융지주회사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역외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현황을 보고하는 서식 마련
3.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내부거래 경영공시 항목 정비

□   경영공시 항목인 내부거래 중 ‘상표권 사용료’ 거래를 명확히 구분 공시하도록 반영(세칙안 별표 5)

나. 보고서식 정비 및 신설

□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 관련 업무보고서 정비(세칙안 별지 제18호)

□   ‘역외 금융회사 설립·운영 현황’ 보고서식 신설(세칙안 별지 제28호)

4.기타 필요사항
null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12-06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금융그룹감독실 지주금융그룹감독팀 선임조사역 박수정
(전화: 02-3145-8212, 팩스: 02-3145-8209, e-mail: sujpark@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안.hwp

(별첨) 별지서식 개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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