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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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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보호를 위해 사전통지 및 열람권을 명시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와 가입자에게 제공한 경우 별도의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

□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할 구체적 제재양정기준을 마련

□   규정 명칭 띄어쓰기, 부서명칭 변경, 문답 과정의 조력자 범위 명확화 등에 따른 자구 수정 등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이의신청 처리의 사전통지 및 열람권 도입(안 제61조 제5항)

□   특별이익 제공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Ⅰ-6.)

□   보험사기 연루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Ⅳ-4.)

□   기타 사항
◦ 규정 명칭 띄어쓰기 적용
◦ 2018.2월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안 제13조)
◦ 현장검사 과정에서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시 조력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범위에 대한 해석 명확화(안 제27조의2)
◦ 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에 대한 종결처리 사유 추가(안 제37조)
4.기타 필요사항
null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11-26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가. 개정안 제13조, 제27조의2, 제37조, 제61조 관련
감독총괄국(검사관리팀) 마성한 선임조사역
(전화 3145-8316, 팩스 3145-8307, 이메일 shma@fss.or.kr)

나.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Ⅰ-6.,Ⅳ-4.)
제재심의국(보험팀) 서성일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7814, 팩스 02-3145-7817, 이메일 siseo@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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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81018_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_사전예고(감총국, 제재국)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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