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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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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의 추진과제 반영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대출을 금지하기 위한 확인절차 신설(안 <별표10> 제12-1호)

□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주택의 처분,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주택 의무 거주 및 기한 내 전입에 관한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규정 (안 <별표10> 제14호)

□   기존 주택담보대출 건수 기준 LTV·DTI 규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별표10> 제5-1호 나목, 제12호, 제13호)
4.기타 필요사항
null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10-18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상호금융감독실 상호금융총괄팀 이정만 수석조사역
(전화: 02-3145-8074, 팩스: 02-3145-8079, 이메일: jmanlee@fss.or.kr)

상호금융감독실 상호금융총괄팀 김지은 조사역
(전화: 02-3145-8076, 팩스: 02-3145-8079, 이메일: jieunkim@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_913대책.hwp

2.(별첨) 상호금융조합 업무보고서 일부 개정(안)_913대책 관련-고가주택 추가-전세자금 제외.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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