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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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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의 추진과제 반영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대출을 금지하기 위한 확인절차 신설(안 <별표21> 제12-1호)

□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주택의 처분,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주택 의무 거주 및 기한 내 전입에 관한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규정 (안 <별표21> 제14호)

□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에 의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등에 대한 금감원 보고절차 신설 (안 <별표21> 제16호)

□   기존 주택담보대출 건수 기준 LTV·DTI 규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별표21> 제5-1호 나목, 제12호, 제13호)
4.기타 필요사항
내용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10-18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 박정현 선임조사역
(전화 : 02-3145-7454 FAX : 02-3145-7459 메일 : jhpark21@fss.or.kr)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 봉은정 조사역
(전화 : 02-3145-7458 FAX : 02-3145-7459 메일 : ejbong@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_913대책_최종.hwp

2.(별첨)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일부 개정(안)_913대책_최종.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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