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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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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일)의 추진과제 반영
3.규정의 제·개정 내용
1.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신규 대출을 금지하기 위한 확인절차 신설

2.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주택의 처분,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주택 의무 거주 및 기한 내 전입에 관한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규정

3.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에 의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등에 대한 금감원 보고절차 신설
4.기타 필요사항
내용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10-18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은행감독국 박철웅 수석조사역 02-3145-8043 02-3145-8038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_913대책-홈페이지 게시.hwp

2.(별첨) 은행 업무보고서 일부 개정(안)_913대책 관련-사전예고안.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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