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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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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7.10.31. 개정), 동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 신설․변경된 제도의 시행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을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3.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서식 개정(개정안 제3조 제3항, 별지 제3호)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를 확대함에 따라 동 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 회계담당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회계담당자의 경력, 교육 실적 등 공개범위 확대

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서식 개정 및 신설(개정안 제3조 제5항 및 제6항, 별지 제5호~제7호)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여 품질관리 관련 정보*, 감사인력․시간, 이사 보수․징계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추가하고,

* 지배구조, 품질관리 인력현황․예산비중, 감사업무에 대한 관리체계, 심리현황 등

◦ 품질관리 관련 중요사항*의 회계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위한 투명성보고서 서식 신설

* 지배구조, 이사 보수, 품질관리 인력현황, 공인회계사 연차별 인력, 심리현황 등

◦ 회계법인의 경영일반․품질관리 관련 주요사항* 발생시 제출해야 하는 사유별 보고내용 및 증빙을 제시한 수시보고서 서식 신설

* 감사업무수행 과정의 중요 특이사항, 회계법인 내부의 중요 변화, 외부환경의 변화로 회계법인의 경영에 발생한 중요 변화 등

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관련 절차 및 서식 신설(개정안 제4조~제7조, 서식 제8호~제13호)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시행을 위하여 등록신청․심사․처리․사후관리, 등록요건 미충족 확인시 심사․처리의 절차 및 서식 신설

라. 감사인 선임, 감사계약 체결보고, 감사계약 해지보고 등 관련 서식 신설․개정(개정안 제8조, 서식 제14호~제17호)

◦ 외부감사대상 확대(유한회사 추가),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등 감사인 선임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감사인 선임권자 변경(경영진→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계약 체결기한 단축(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45일)

마.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간(개정안 제10조)

◦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직권지정시 1개 사업연도 지정(다만 2개 사업연도 연속 동일 외부감사법규 위반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 지정)

※ 주기적 지정대상회사에 대한 직권지정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지정

◦ 한편,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조치를 한 회사의 경우 동 조치내용에 따라 감사인 지정

바. 감리자료 열람신청 서식 신설(개정안 제33조, 별지 제32호)

◦ 권익보호를 위한 피조사자의 감리자료 열람요청권 신설에 따라 자료 열람신청서 서식 신설

사. 조치사전통지 서식 개정(개정안 제40조, 별지 제34호)

◦ 조치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치의 증거자료 목록, 조치 적용기준을 조치사전통지서 기재사항에 추가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10-17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1. 개정안 제1조~제19조(별지 제1호~제21호) 백주현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7765/(팩스) 02-3145-7769/(이메일) jhbaik@fss.or.kr

2. 개정안 제20조~제43조(별지 제22호~제36호) 이상수 선임검사역
(전화) 02-3145-7704/(팩스) 02-3145-7748/(이메일) sangsoole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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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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