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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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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실손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시 단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가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안 별표 14]

ㅇ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능한 대상 및 전환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   중복가입된 개인실손의 보험료납입 및 보장 중지,재개[안 별표 14]

ㅇ 개인실손에 대한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는 대상 및 중지 철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4.기타 필요사항
□   없 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09-26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감리국(보험상품공시팀) 신상현 선임조사역

전화 : 02-3145-8249, 팩스 : 02-3145-8229
메일 : shinsh@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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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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