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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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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 이식 비용 등의 보상을 명확히 하고,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상 필요

□   질병·상해보험 등의 표준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의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 주체를 생명보험과 동일하게 변경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반영 등 업무보고서 양식 정비 필요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보상범위 명확화(안 별표 15)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

□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 보상 명확화(안 별표 15)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
□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보상 추가(안 별표 15)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치료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도록 표준약관 개정

□  고지의무 입증책임 주체 변경(안 별표 15)

◦질병‧상해 보험 등에서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주체를 생명보험과 동일하게 변경

□  업무보고서 양식 정비 (안 별지 26)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업무보고서 양식 정비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09-16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방흡입술
-비기질성 수면장애
보험감리국 (보험상품공시팀)
김용민 수석조사역
전화 02-3145-8247
팩스 02-3145-8229
메일 kym1118@fss.or.kr



-고지의무 입증주체
보험감리국 (보험상품감리2팀)
조현희 조사역
전화 02-3145-8245
팩스 02-3145-8229
메일 jhh7600@fss.or.kr



-업무보고서 정비
보험감리국 (보험상품공시팀)
박경진 조사역
전화 02-3145-8248
팩스 02-3145-8229
메일 kjpark@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80720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고(안)-6(F).hwp

(별첨1-1)별지제26호_생보 2.재무현황_사.보험영업현황_개정안_사전예고용.xls

(별첨1-2)별지제26호_손보 2.재무현황_사.보험영업현황_개정안_사전예고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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