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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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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글로벌 스탠다드를 참고하여 재보험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재보험 감독제도를 정교화 할 필요

◦ ’15.12월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이 폐기된 후 감독 사각지대 발생, 감독제도의 국제적인 정합성 부족 등 문제점 노정

◦ 특히, IMF‧World Bank 금융안정성평가(FSAP, ’19년 예정)에서 국제기구 권고사항의 법규화 여부 평가가 예상되어 대응 필요

⇒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에 재보험 관리기준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의 세부 절차 및 내용

◦ 인수위험 평가에 따른 출‧수재 계획, 리스크관리, 유동성 관리 등 재보험 위험관리 전략 수립 및 운영

◦ 재보험 관련 정보관리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등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09-18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접수부서 : 보험감독국 공제보험팀
- 담당자 : 김세환 수석조사역
- 전화번호 : 02-3145-7478
- 팩스 : 02-3145-7459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80807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180807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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