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규정통합검색

규정통합검색 분류 검색어 도움말

세칙제ㆍ개정예고

Home > 세칙제ㆍ개정예고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은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상이 불가하므로, 소비자의 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모집시 실손형 보험상품의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내토록 할 필요
3.규정의 제·개정 내용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의 종류를 정하고, 중복보상 관련사항을 설명하도록 함
4.기타 필요사항
의견 제출시한은 2018.8.3일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08-03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 김성옥 수석조사역 03-3145-8243

팩스 02-3145-8229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8062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최종).hwp

180625 규제영향분석서(시행세칙).hwp

의견&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