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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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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1.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방안*」 일환 이행

* ’18.1.22 금융위․금감원 발표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BIS비율 위험가중치를 은행권 수준으로 상향 추진

2. 저축은행의 분양권 잔금대출 취급이 용이하도록 규제 완화

3. 약관 심사시 자료보완 소요기간의 심사기간 제외 근거 마련

4. 중금리대출 세부기준이 감독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5. 「대부업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 서식 정비

3.규정의 제·개정 내용
1.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안 별표 1)

2. 분양권 잔금대출 취급 요건 완화 (안 별표 9)

3. 약관 자료보완 소요기간의 심사기간 제외 근거 마련 (안 제19조의4)

4. 중금리대출 세부기준 삭제 (안 19조의7)

5. 상위법규 개정 내용 등 반영을 위한 업무보고서 정비 (안 별지 제4호 서식)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08-01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저축은행감독국 저축은행총괄팀 수석조사역 송영두
(전화:02-3145-6782, 팩스:02-3145-6779, 이메일:syd02@fss.or.kr)

저축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수석조사역 유상범
(전화:02-3145-6792, 팩스:02-3145-6769, 이메일:alucard1@fss.or.kr)

저축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선임조사역 송미영
(전화:02-3145-6790, 팩스:02-3145-6769, 이메일:songmiyoung@fss.or.kr)

저축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조사역 박순욱
(전화:02-3145-6761, 팩스:02-3145-6769, 이메일:w.park@fss.or.kr)

저축은행감독국 저축은행영업감독팀 조사역 손대양
(전화:02-3145-6795, 팩스:02-3145-6779, 이메일:handocean@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상호저축은행 업무보고서 일부 개정(안).zip

3.규제영향분석서(고위험 주담대)_F.hwp

1.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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