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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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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시행예정일 수정)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장애상태에 따른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청약시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

□   장애인에 대해 불합리한 보험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심사기준에 명시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 사전고지 폐지[안 별표 14]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중 장애 상태에 관한 항목(7~8번)*을 삭제

* (현재의 장애상태)
7. 현재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 (예,아니오)
(신체적 장애)
8. 현재 팔, 다리, 손(손가락 포함), 발(발가락 포함),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습니까? (예,아니오)
※ 7, 8번 질문에 대해 “예”인 경우 장애원인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료 차별금지[안 별표 18]

◦현재 보험상품 심사시 장애인 차별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나 이를 보험상품 심사기준에 명확화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06-17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감리국(보험감리총괄팀) 박태익 02-3145-8232(FAX 02-3145-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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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80508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고(안)_사전고지폐지 등(시행일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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