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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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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18.1월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 중소·벤처기업 자금공급의 규제부담은 완화하되, 부동산 분야의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규제 합리화를 추진

◦ 이와 함께 '16.1월 시행 이후 나타난 순자본비율 위험액 산정기준의 미비점도 일부 보완
3.규정의 제·개정 내용
(1) 모험자본 역할 강화
◦ 코스닥 주식의 개별위험값 하향 조정(<별표5> §1.가.)
◦ 중기특화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장기(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주식 집중위험액 산정 면제(<별표5> §6.마.)
◦ 테슬라 상장*시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위험액 산정 면제(<별표5> §19의2.)
*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특례상장 제도

(2) 부동산분야 건전성 강화
◦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위험값 조정(24%→60%)(<별표5> §14.라.)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대출 위험값 조정(거래상대방별 위험값→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150%)(<별표5> §20.)

(3) 기타 순자본비율 위험액 산정기준 보완
◦ 집합투자증권 위험액 산정기준 명확화(<별표5> §14.마.)
◦ 채무보증 거래상대방 위험값 사용가능 범위 확대(<별표5> §26.)
◦ 손해배상공동기금 위험값 산정방식 명확화(<별표5> §28.)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06-02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자본시장감독국 건전경영팀 선임조사역 양 정 규
(전화 : 02-3145-7597, 이메일 : pherios@fss.or.kr, FAX : 02-3145-7577)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0180424_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개정사전예고_최종.hwp

180424_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_규제영향분석서(홈페이지 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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