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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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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보험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계약 전 알릴의무’ 이행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하고, 가입전 발병한 질병에 대한 부담보 조항을 정비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생명보험, 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별표15] 표준약관(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인한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한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조항 정비

([별표15] 표준약관(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표준사업방법서] ‘계약 전 알릴의무’ 유의사항 안내문구 및 일부 보장 제외 조건으로 보험 가입한 경우 보장 제외기간 종료 등 안내조항 신설

◦보험가입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보험가입자가 직접 문구를 기재하도록 개정

◦일부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장 제외 기간 종료 등을 계약자에게 안내하는 조항 신설

□  [표준약관] 가입전 발병한 질병에 대한 부담보 조항 정비

◦가입전 발병한 질병에 대한 부담보 조항을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

□  [표준약관]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정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조항 정비

4.기타 필요사항
없 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06-01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접수부서: 보험감리국 보험상품감리1팀
- 담당자 : 최은희 수석조사역
- 전화 : 02-3145-8226
- 팩스 : 02-3145-8229
- 이메일: eunhee.choi@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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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고(안)_연명의료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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