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규정통합검색

규정통합검색 분류 검색어 도움말

세칙제ㆍ개정예고

Home > 세칙제ㆍ개정예고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18.1월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RBC비율 산출시 가계대출의 위험계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관련 세칙을 개정

□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시 갱신형 보험계약의 계약의 경계 판단기준을 신설하는 등 기타 조문정비를 위한 세칙 개정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계대출 위험계수 상향조정 및 관련 업무보고서 수정

󰊲 기업대출의 경우 상업용부동산담보에 대하여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 고려

󰊳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시 계약경계 판단기준 명확화

󰊴 조문정비 등 기타사항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05-23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리스크제도실 총괄팀 수석조사역 최영덕
(전화:02-3145-7246, 팩스:02-3145-7249, 이메일:ychoi23@fss.or.kr)

보험리스크제도실 총괄팀 선임조사역 엄성준
(전화:02-3145-7245, 팩스:02-3145-7249, 이메일:sj.eom@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전예고안 180413.hwp

별첨_업무보고서 개정(안) 180413.xlsx

규제영향분석서(통합) 180413.hwp

의견&회신

제출의견 검토_보험리스크제도실 1806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