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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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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RBC제도 개선사항을 RAAS 계량평가지표에 반영, 위기상황분석시 결과보고 시기 완화 및 업무보고서를 개선하는 등 세칙 개정에 대한 정비수요가 발생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RAAS 계량평가지표(신용시장리스크비율) 산출 개선 (안 별표 13)

◦ (현행) RBC비율 산출시 신용 및 시장위험액 산출대상에 퇴직연금계정(실적배당 제외)이 포함되도록 개선*되었으나,

* ’17.9.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개선(시행일 : ’18.6.1.)

◦ RAAS 계량평가지표인 신용시장리스크비율* 산출시 퇴직연금계정에 대한 신용 및 시장위험액 등이 미반영

* 신용시장리스크비율 = (신용위험액 + 일반시장위험액) / (운용자산 + 신용리스크 측정대상 비운용자산)

➡ (개선) 신용시장리스크비율 산출시 퇴직연금계정에 대한 신용 및 시장위험액 등을 반영*토록 개선

* RBC비율 산출시 퇴직연금계정의 신용 및 일반시장위험액을 ’20.5.31.까지 단계적(’19.5.31.까지 35%, ’20.5.31.까지 70%, 이후 100%)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RAAS의 신용시장리스크비율 산출시에도 분자, 분모에 신용시장위험액, 측정대상 자산을 동일하게 반영

󰊲 위기상황분석시 결과보고 시기 완화 (안 별표33)

◦ (현행)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분석기준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 분석 기준시점이 결산월인 경우 RBC비율 관련 업무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있어 동시에 위기상황분석을 3개월 이내에 실시하기 어려움

➡ (개선) 분석 기준시점이 결산월인 경우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5개월 이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

󰊳 업무보고서 개정 (안 별지26)

① (현행)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되어 임대업, 제조업 등의 분류기준*이 변경되었으나 관련 업무보고서에 변경사항이 미반영

* ‘임대업(부동산 제외)’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제조업’의 하위 분류업종으로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신설 등

➡ (개선) ‘대출채권 업종별 자산건전성 분류현황’(AH266, AI266) 및 ‘대출채권 업종별 연체현황’(AH267, AI267) 업무보고서에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

② (현행) RAAS 업무보고서* 작성요령에 신용시장리스크비율 산출시 퇴직연금계정에 대한 신용 및 시장위험액을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위험평가 계량평가항목 총괄(AH281, AI281)

➡ (개선) 업무보고서 작성요령에 신용시장리스크비율 산출시 퇴직연금계정에 대한 신용 및 시장위험액을 반영토록 명시

③ (현행)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작성대상이 불명확하여 실무적으로 지분율이 15%를 초과*하는 해외점포를 대상으로 작성

* 보험업법상 자회사의 정의를 준용하여 지분율 15%를 초과하는 해외점포인 경우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운영중

※ ‘해외점포 경영실태 계량평가 자료’ 작성대상은 ‘연결대상 자회사에 해당하는 해외점포’로 규정

➡ (개선) 업무보고서 작성요령에 작성대상을 해외지점 및 연결대상 자회사에 해당하는 해외점포로 명시하여 작성대상을 완화하고 명확하게 운영

④ (현행) 대체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보고서가 없어 투자규모, 투자이익률, 건전성 등 모니터링이 곤란

➡ (개선) 대체투자 종류별로 투자규모, 투자이익률, 건전성 현황 등을 적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를 신설

* 보고서명 : 대체투자 자산운용 현황(제출주기 : 분기별, 제출기한 : 분기말+2개월)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04-24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 박정현 선임조사역
(전화 : 02-3145-7454, 팩스 : 02-3145-7459, e-mail : jhpark21@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80328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보험 업무보고서 일부 개정(안).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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