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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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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18.1.22.)」의 3대 과제 중‘가계·부동산 부문 리스크관리 강화’ 및 ‘가계신용 편중리스크 관리’를 위한 후속조치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LTV 60%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또는 상관계수)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상향

* 위험가중치 35% → 50%, 상관계수 0.15 → 0.3

□   은행 리스크관리 실태평가시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집중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계량항목에‘익스포져 대비 가계부문 신용리스크량’ 비율 신설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05-06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은행리스크업무실 총괄팀 안신원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8362, 팩스: 02-3145-8359, e-mail : swahn@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_홈페이지게시.hwp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_규제영향분석서_홈페이지게시.hwp

(별첨)은행 업무보고서 일부 개정(안).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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