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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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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하고,

◦ 장애인에 대해 보험료 차별을 금지토록 자동차보험 상품 심사기준에 명문화하는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별표15)

①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도입
② 차량 폐차시 의무보험 해지 허용
③ 자차담보 전손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정비
④ 자차담보 가입․보상시 보험가액의 정의 명확화

□   자동차보험 상품심사 기준(안 별표19)

① 자동차보험료 산출시 장애인 차별 금지
4.기타 필요사항
□   없 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05-02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접수부서 : 보험감독국(특수보험팀)

담당자 : 전성우 선임조사역

전화번호 : 02-3145-7467

팩스번호 : 02-3145-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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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 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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