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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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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보험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계약 전 알릴의무’ 이행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하고, 조건부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의 관련 조항을 개정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생명보험, 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별표15] 표준약관(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실손의료보험))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표준사업방법서] ‘계약 전 알릴의무’ 유의사항 안내문구 신설

◦ 보험가입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보험가입자가 직접 문구를 기재하도록 개정

□  [표준약관] 가입전 발병 부담보 조항 정비 및 조건부 보험가입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등

◦ 표준약관의 가입전 발병 부담보 조항을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보험가입자가 과거 질병 치료가 있더라도 해당 질병을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

4.기타 필요사항
□   없 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03-27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접수부서: 보험감리국(보험상품감리1팀)
담 당 자: 최은희 수석조사역
전 화: 02-3145-8226
팩 스 : 02-3145-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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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8021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고(안)_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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