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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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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변경 조정폭이 축소된 내용을 보험상품심사기준에 반영하고,

□   추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시마다 동 심사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함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보험상품심사기준의 변경(안 별표18)

◦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한도를 직접 명기하는 방식에서 연계되는 관련 조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
4.기타 필요사항
□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02-04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감리실(보험상품공시팀), 이은혜조사역, 02-3145-8248,02-3145-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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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8011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예고안_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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