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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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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를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에 반영하고,

□   민원발생 예방 등을 위해 통지의무 이행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함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표준사업방법서, 표준약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반영(안 별표14, 별표15)

◦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표준사업방법서와 표준약관 상 보험금 대리청구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

□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통지의무 관련 내용 구체화(안 별표15)

◦ 통지의무 이행방법(우편, 전화 등)과 위험분류 변경에 따른 책임준비금 정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준약관에 기재

4.기타 필요사항
□   없 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02-05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보험감리실 보험상품감리2팀 김혜진 조사역(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관련)

(전화 : 02-3145-8245, 팩스 : 02-3145-8229, 이메일 : kjh8972@fss.or.kr)

□   보험감리실 보험상품감리2팀 김지훈 선임조사역(통지의무 관련 내용 구체화 관련)

(전화 : 02-3145-8244, 팩스 : 02-3145-8229, 이메일 : jhunny.kim@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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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7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예고안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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