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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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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의료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그간의 의료기술 발전 및 장해판정 기법 등을 반영하여 현행 표준약관(생명, 질병․상해보험 등)上 장해분류표를 개정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장해기준 도입

◦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장해등급기준, 의료자문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그간 보장받지 못한 장해를 추가 등

□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장해판정기준 정비

◦ 주요 분쟁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장해판정방법 등을 개선하여 소비자 권익 제고 및 불필요한 분쟁 예방 등

󰊳 의학적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해검사방법 개선

◦ 의료자문 결과 등을 반영하여 현재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객관적 검사방법 도입 등

4.기타 필요사항
□   없 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02-05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감리실 보험상품감리2팀 김지훈 선임조사역

(전화 : 02-3145-8244, 팩스 : 02-3145-8229, 이메일 : jhunny.kim@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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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7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고(안)_홈페이지 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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