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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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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의 후속조치인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17.11.27.)」등을 반영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DTI 산출을 위한 연소득 산정방식 개선 (안 별표 9 제9호)

◦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소득을 우선 인정하고, 예상소득 반영 등 인센티브 부여

-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추정에 의한 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차감

□   DTI 산출을 위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 산정방식 개선 등 (안 별표 9 제7호, 제7-1호, 제8호, 제14호)

◦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반영되도록 개선

◦ 다주택자의 두 번째(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를 제한*하여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

* 만기제한은 DTI 산출시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

□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 완화 적용 등 (안 별표 9 제7-2호, 제14호)

◦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 또는 2년 이내 처분하여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기로 특약한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완화하여 적용

◦ 투기지역 소재 이외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건수 축소 등의 특약이 체결된 경우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완

□   담보인정비율 산출시 적용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산정시점’*과 소액임차보증금의 한도기준이 되는 ‘주택가액’의 정의**를 명확화 (안 별표 9 제4호)

* 저축은행별로 상이한 소액임차보증금 산정시점을 담보가치 산정 시점과 동일하게 정함
** 소액임차보증금의 한도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담보가치’로 정의

□   LTV·DTI 규제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보고서 개정
(AE114, AE115, AE137, AE138, AE139)

4.기타 필요사항
□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01-08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저축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송미영 조사역
(전화: 02-3145-6790, 팩스: 02-3145-6769,
e-mail : songmiyoung@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_홈페이지게시.hwp

2.(별첨) 상호저축은행 업무보고서 일부 개정(안).xls

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_규제영향분석서_홈페이지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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