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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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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의 후속조치인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17.11.27.)」 등을 반영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DTI 산출을 위한 연소득 산정방식 개선 (안 <별표10> 제9호)

◦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소득을 우선 인정하고, 예상소득 반영 등 인센티브 부여

-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추정에 의한 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차감

□   DTI 산출을 위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 산정방식 개선 등 (안 <별표10> 제7호, 제7-1호, 제8호, 제14호)

◦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반영되도록 개선

◦ 다주택자의 두 번째(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를 제한*하여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

* 만기제한은 DTI 산출시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

□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담보대출 보유한 차주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 완화 적용 등 (안 <별표10> 제7-2호, 제14호)

◦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 또는 2년 이내 처분하여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기로 특약한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완화하여 적용

◦ 투기지역 소재 이외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건수 축소 등의 특약이 체결된 경우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완

□   담보인정비율 산출시 적용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산정시점’*과 소액임차보증금의 한도기준이 되는 ‘주택가액’의 정의**를 명확화 (안 <별표10> 제4호)

* 조합별로 상이한 소액임차보증금 산정시점을 담보가치 산정 시점과 동일하게 정함
** 소액임차보증금의 한도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담보가치’로 정의

□   LTV·DTI 규제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보고서 개정
(GD052, GD056, GD057)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01-08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상호여전감독국 상호금융감독팀 오수진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7565, 팩스: 02-3145-7559,
e-mail : sujinoh@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_홈페이지게시.hwp

2.(별첨) 상호금융 업무보고서 일부 개정(안).xls

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규제영향분석서_홈페이지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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