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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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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금융사고 공시서식 신설 및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서식을 개정

□   D-SIB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일 명확화 및 D-SIB・ G-SIB 관련 공시서식 금액단위를 단일화

□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등 상위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호간 용어의 통일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금융사고 공시서식 신설(안 <별표 22>)

◦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은행간 공시내용의 통일성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에 금융사고 공시양식을 신설

□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서식 개정(안 <별책서식> 제96호)

◦ 최초 대출 이후 증액·기한연장 등 변경사항을 추가로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

□   D-SIB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일 명확화 및 D-SIB· G-SIB 관련 공시서식상 금액단위 단일화
(안 <별표 20>, 업무보고서 B2212~B2217)

◦ D-SIB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일을 매년 12월말로 명시하여 명확성을 확보

◦ D-SIB과 G-SIB 관련 평가지표상 금액을 원화인 “억원”으로 단일화

- 또한, D-SIB 관련 업무보고서에 작성요령을 보다 자세하게 명시하고 해당 거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세부 분류를 추가

□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등 상위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간 용어 정비(안 제18조의3, 제32조, <별표 2>, <별책서식> 제29호, 제35호, 제40호)

◦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예정)사항을 반영하여 세칙상 해당 조항· 서식 개정 및 착오기재 사항 수정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12-26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일반은행국 검사기획팀 김석훈 수석검사역(금융사고 공시서식 및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서식 담당)
(전화: 02-3145-7062, 팩스: 02-3145-7099, e-mail: fordemo@fss.or.kr)

□   거시감독국 시스템리스크분석팀 최현필 선임조사역(D-SIB 관련 업무보고서 및 D-SIB·G-SIB 관련 공시서식 담당)
(전화: 02-3145-8586, 팩스: 02-3145-8199, e-mail: hpchoi@fss.or.kr)

□   은행감독국 은행인허가팀 문양수 선임조사역(「은행법 시행령」 등 상호간 용어 통일 담당)
(전화: 02-3145-8037, 팩스: 02-3145-8038, e-mail : mys94@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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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_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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