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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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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은행연합회장에 위탁된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예고(10.13)됨에 따라

◦ 은행연합회에서 운영중인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이하 ‘통일공시기준’)을 세칙으로 상향하도록 개정
3.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은행 경영공시 등

□   (경영공시 등) 現 통일공시기준에 따른 경영공시 및 대출가산금리 비교공시 사항을 세칙으로 이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안 §31, §70의2, 별표22)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을 세칙(별표) ‘은행 경영공시 및 대출가산금리 비교공시 운영기준’으로 변경

◦‘통일공시자료 항목별 서식’ 등 통일공시자료 작성지침은 별책서식의 ‘은행 경영공시 등 서식’(제120호 신설)으로 정비

□   (신규 공시항목) '18년 도입 예정인 NSFR 등 바젤 규제를 경영실적(유동성 등) 세부 공시내용에 추가*(서식 신설)

* NSFR, 단순기본자본비율 등

◦ 은행이용자에게 금융사고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10억원 이상 금융사고*’의 통일된 공시서식 신설

* 사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 수시공시 대상(법§34의3③, 영§20의3⑤)

나. 기타(업무보고서 개정 등)

□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자구수정*(별표3-5)

* 부채로 인식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 관련 자구수정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업무보고서 개정(B2401, B2403, B2415-1, B2416-1, B2424-1)

* ‘임대업(부동산 제외)’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제조업’의 하위 분류업종으로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신설 등

◦ 여전법령 개정에 따른 신용카드업 영위은행에 대한 업무보고서 서식 개정‧신설(B1114 등)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12-26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일반은행국 건전경영총괄팀 수석검사역 조영범(경영공시, 조건부자본증권,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변경관련 업무보고서 개정 등)
(전화: 02-3145-7091, 팩스: 02-3145-7069, e-mail : titos@fss.or.kr)

□   은행리스크업무실 은행리스크분석팀 선임조사역 손경환(바젤Ⅲ 공시서식 관련)
(전화: 02-3145-8358, 팩스: 02-3145-8359, e-mail : sony0215@fss.or.kr)

□   상호여전감독국 여전감독총괄팀 수석조사역 김익남(신용카드업 영위 은행 업무보고서 관련)
(전화: 02-3145-7553, 팩스: 02-3145-7559, e-mail : inkim@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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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71205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_경영공시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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