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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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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검사준비의 충실도 및 검사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 사전준비기간 부여를 의무화하고 금융사고 지연보고 및 누락 방지 등을 위해 금융사고 보고 기준 및 기한을 정비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검사 사전준비기간 부여 의무 부과(안 제9조제4항)

◦ 내실 있는 검사준비가 가능하도록 검사원에게 검사 사전준비기간을 부여

□   검사진행상황 작성 주체 변경(안 제19조제1항)

◦ 현장검사기간 중 검사원별로 작성하고 있는 검사진행상황(일별)을 검사반장이 검사반별 주요 내용 위주로 작성토록 변경

□   검사진도분석 작성주기 변경(안 제41조제1항, 제2항)

◦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 보다 충실한 종합분석이 가능하도록 진도분석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확대

□   금융사고 보고기준 및 보고기한 명확화(안 제67조제1항, 제68조)

◦ 세칙에 열거된 범죄혐의를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범죄혐의로 명확히 규정

◦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최초 보고를 사고인지·발견 후 1영업일(다만, 손실금액이 없는 금융질서 문란행위는 5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보고시기 명확화

□   보험사기 보고채널 일원화(안 제67조제6항)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고하도록 보고채널을 일원화하는 절차를 신설

□   법령상 근거가 없는 승격·승급제한 규정 삭제(안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

◦금융회사 직원 제재시 법령상 근거 없이 승급 등을 제한하는 관련규정을 삭제

□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절차 개선(안 제55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재심 위원의 학위와 관련한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제재심 이후 제한적으로 재심의가 가능함을 명문화

◦금융 및 정보기술에 한정된 학위의 범위를 경영, 회계, 세무, 행정, 법학으로 확대하여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

◦제재심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재심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12-24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감독총괄국 검사총괄팀 김효경 조사역
전화: 02-3145-8013
팩스: 02-3145-8308
e-mail : hyokyung@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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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71204_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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