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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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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분쟁조정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자율조정제도 시행 및 분쟁사건 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신속성을 제고하고 조정결과의 실효성 확보

◦현행 세칙상 조정절차의 미비점 보완 및 조문정비 등 법체계 통일성을 강화하고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신설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분쟁조정절차의 전문성·신속성 제고(안 제10조, 제10조의2 등)

󰊲 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 마련(안 제19조 제1항 등)

󰊳 조정신청사건 처리절차 규정 재정비(안 제17조의2 ~ 제17조의6 등)

󰊴 법률개정 등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등 기타사항 (안 제4조 제2항 등)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12-13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접수부서 :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총괄팀
담당자 : 한정원 조사역
전화번호 : 02-3145-5757
팩스번호 : 02-3145-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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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71114_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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